20대 대선 날짜 변경 확인하고 투표권 선거권 핵심 정리

벌써 대통령 선거도 2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텐데요,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66조에서 정의하는데 있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성실의 의무가 있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수반의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는 중책입니다.

헌법 제 70조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연임제가 아니라 단임제로 되어 있으며,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으로서 진행이 되어 선출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을 뽑는 20대 대선은 언제(날짜) 진행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셔야 할 부분이 18대 대통령이 파면 선고 되면서 대선 날짜가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요. 17년도에는 5월 9일날 선거를 했었는데, 19대 때는 궐위(빈자리)로 인한 선거라서 대통령 임기는 당선 결정 이후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5월 10일부터 22년도 5월 9일까지가 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이 임기만료일자에 맞춰서 70일전 첫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크할 일은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2년도 3월 9일날 20대 대선 날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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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대 대선 날짜 : 2022년 3월 9일 수요일
(20대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후 20대 대통령은 궐위 또는 헌법개정에 의한 임기단축이나 선거법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는 이상 22년도 3월 9일에 확정되어 실시가 될 것입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면 오는 1월 21일을 기준으로 412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선거권 / 피선거권 / 투표권> 

그러면 몇 살부터 선거권이 주어질까요? 19년도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그래서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04년 3월 10일생까지가 20대 대선의 선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2년도 3월 10일생까지는 피선거권이 주어지고요. 즉 40세 이상이 되면서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에 소속이 되어있다면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하니 참고하시고요.

 

(CF. 선거권 또는 투표권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은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 67조 참고)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과도기에도 있고, 많은 문화가 바뀐 대한민국입니다. 투표권을 잘 행사해서 올바른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업로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