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종전, 판문점 선언! 서로의 입장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언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했다"며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요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는 '책상 위 버튼' 등 핵을 통한 위협이 강했는데 그 과격한 태도가 많이 사라졌지요.

사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은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었고

주요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관련이 되어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53년 '정전'에 대해 협정 서명한 국가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전 협정 되어 있는 상태를 종전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계국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이 완벽하게 선언된 것이 아니라 그저 계획된 것 아니야?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종전 선언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에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인 2007년 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문인 10·4 선언에도 종전이 언급된 바 있었는데요

물론 미국이 남북 종전선언을 뒷받침하고 나선 만큼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출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에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해 이목을 끌었던 바 있는데요, 이는 우리 측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북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

라며 "8천만 겨레가 뜨겁게 지지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흔들리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왔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혹평했는데요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있다"며 긍정 평가를 했는데요

김철근 대변인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 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한번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올해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다자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 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수,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8.15 이산가족 상봉, 각계 교류 활성화,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다양한 회담 결과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 북한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종전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의 화전양면전술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허점을 보이면 안되겠는데요.

과연 올해 내에 정전이 되어 남한과 북한을 활보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종전이 되면 연방국가제로,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하나의 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치 유럽연합 EU와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는 고작 두 나라지만 말이죠.